[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82%

• 총 채무액: 약 2억 5천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4,50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125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2억 50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수도권 지역의 전세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신뢰하던 중개인의 소개와 계약서상의 등기사항만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몇 개월 후 해당 건물이 임대인의 부동산 사기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퇴거 비용과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신용대출까지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생활비 대출과 합쳐져 총 채무가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은 지속하고 있었지만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고정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사실상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무력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조적 특수성과 비자발적 채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사기 피해의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현황, 전세보증보험 가입 실패 확인서, 피해사건 수사자료 등을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와 피해자 단체의 공식문서도 보조자료로 활용해,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임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2. 채무 형성과정의 비자발성 강조

의뢰인의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전세보증금 손실 → 추가 대출 발생 → 생활비 부족이라는 연쇄적 흐름을 도표화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비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해 변제 불능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3. 안정적 소득 기반 및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이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근로계약서,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지출내역서 등을 통해 월 125만 원의 변제가 무리 없는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외에 향후 성과급 및 정기 인상 가능성도 함께 첨부하여 지속적인 상환 의지와 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에서 비롯된 점, 변제계획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총 채무 2억 5천만 원 중 약 2억 500만 원을 탕감하고, 36개월간 4,500만 원만 납부하도록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전세사기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액의 채무자가 된 경우에도,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회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한 피해 속에서도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생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