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6%

• 총 채무액: 약 1억 2,000만 원

• 총 변제 예정액: 약 2,880만 원

• 월 변제 예정액: 약 80만 원

• 변제 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 금액: 약 9,12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가상화폐 리딩방’에 참여하면서 투자사기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전문가의 매수/매도 지시만 따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적금을 해지해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곧 ‘더 큰 수익을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유도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중금리 대출 등을 거치며 채무는 급속히 늘어났고, 단 4개월 만에 총 채무가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딩방은 갑자기 폐쇄되었고 운영자와의 연락이 끊기면서 사기 피해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사기 피해 정황 입증 및 객관적 자료 수집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적 구조의 사기 피해임을 강조하기 위해 ▲오픈채팅 투자 권유 대화 ▲수익 보장성 발언 캡처 ▲입금 내역 ▲사칭 계정 사례 등을 근거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채무 발생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조직적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2. 파생 채무 구조 및 채권 내역 구분 작업

전체 채무 중 약 75% 이상이 리딩방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상품(현금서비스, 고금리 대출 등)임을 표로 정리하여 변제계획안에 첨부하였고, 그 외 카드 지출 등도 생활비 보전을 위한 부채임을 구분했습니다.

3. 안정적 소득 구조 및 상환 여력 증명

의뢰인은 6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재직 중이었으며, 월 평균 세후 수입은 약 2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증빙했고, 월 80만 원 정도의 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4. 진정성 있는 변제 의지 및 소비 절제 계획 제시

단기적인 채무 면책이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개인 진술서에 ▲재무관리 습관 개선 ▲소비절제 노력 ▲재무교육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또한 일부 채무에 대해 자발적으로 분할 납부 중인 내역도 덧붙여 성실성과 책임감을 어필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사기로 인한 고액 채무와 구조적 피해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월 80만 원씩 36개월, 총 2,88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억 2천만 원 중 약 9,120만 원이 탕감되었고, 채무 총 탕감률은 약 76%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해 구조의 명확성, 고정 소득의 안정성, 변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안정적인 소득 구조 ▲사치·도박성 채무 여부 ▲변제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복잡한 절차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인가 전략을 수립해 최대한 많은 채무 감면과 빠른 회생 인가를 도와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