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8%

• 총 채무액: 약 7,2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56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43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5,64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예기치 못한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간병비와 가족 생계비까지 더해지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은 빠르게 가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텼지만 치료가 장기화되자 결국 카드론과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채무는 어느덧 7,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월급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병원비로 인한 채무의 특수성과 신청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채무 발생 원인의 정당성 강조

의뢰인의 채무가 투기나 사치성 소비가 아닌, 불가피한 의료비 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인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 성실한 경제활동과 변제 의지 부각

의뢰인은 꾸준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회생 전에도 카드사와 일부 대출기관에 월 납입금을 최대한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납부 이력을 통해 성실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3. 심사 통과를 위한 증빙자료 정비

병원비의 상세 내역, 의료기관 확인서, 근로소득 증빙자료 등을 통해 재산이나 소득 누락 없이 진정성 있게 회생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약 7,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 중 3년간 매월 43만 원씩 총 1,56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5,640만 원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약 78%의 채무가 탕감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의료비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발생 경위와 신청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로써 개인회생 인가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생과 삶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