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결과: 파산 및 전액 면책 확정

• 월 소득: 0원

• 가족 수/피부양자: 2인 / 없음

• 총 채무액: 약 6,500만 원

• 총 탕감액: 약 6,500만 원 전액

• 기타 특이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직으로 과거 제조업체에 20년 이상 근무하다 몇 해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를 거치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은 거의 전무하며, 상환 능력도 전혀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6,500만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만성질병 및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매우 제한적인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도박이나 투기, 사치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사치성 소비나, 투기, 도박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아님

의뢰인의 채무 대부분은 의료비 또는 생계 관련 자금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 실직상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재산상태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의뢰인 명의로 된 모든 자산 내역을 제출하여 재산 및 은닉재산 역시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약 6,500만원의 채무 전액에 대해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절망상태,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 과정까지 전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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