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50% 탕감 성공!
💡 생활비로 인한 1억 원의 채무,
— 어떻게 절반을 탕감 받고 3년 변제계획으로 새 출발이 가능했을까?
생활비 부족 때문에 시작된 대출과 돌려막기가 어느새 1억 원이 넘는 채무로 불어난 상황.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규모의 빚을 마주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총 채무 약 1억 1,800만 원 중 절반 가까운 5,900만 원을 탕감받고, 36개월 동안 월 62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은 대표적 성공 사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본다.
[사건의 경위] — 생활비 부족이 만든 악순환, 돌려 막기 끝에 찾아온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가 무직 상태였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40대 가장이었다.
소득은 꾸준했지만 배우자의 실직 이후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달 필수 지출만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거의 남지 않았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며 버텼지만, 물가 상승과 교육비·식비·주거비 증가가 겹치면서 카드결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매월 돌아오는 결제일을 넘기기 위한 ‘돌려막기’ 방식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려막기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금액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월급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지출되고, 정작 생활비는 다시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채무는 급격히 증가해 총 1억 1,800만 원에 이르렀다.
더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결국 법적 조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략] — ‘생계 보호’와 ‘현실적 변제계획’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회생 구조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현재의 소득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변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생계와 재정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구성했다.
① 금지명령 신청으로 급여·재산 압류를 즉시 차단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지속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일부 채권자가 추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
에이앤랩은 즉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조치를 요청했다.
✅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모든 급여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금지
✅ 채권자의 전화·문자·방문 등 변제 요구·독촉 금지
이 조치로 의뢰인은 당장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②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구성 — 월 62만 원 × 36개월
개인회생 인가 여부는 ‘변제계획의 현실성’에 크게 좌우된다.
에이앤랩은 4인 가구 생계비 기준, 의뢰인의 실제 지출 내역, 자녀 교육비·주거비·식비 등 필수 지출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해 변제계획을 설계했다.
그 결과,
✅ 월 62만 원 × 36개월 총 5,900만 원 변제
✅ 총 채무 1억 1,800만 원 중 약 50% 탕감
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법원이 인가 가능한 수준의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과도한 변제 금액 때문에 회생 절차가 중도 실패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③ 생활비 부족·돌려막기 경위를 투명하게 정리하여 개시결정 확보
법원은 “왜 채무가 발생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특히 무분별한 소비나 의도적인 과소비가 아니라, 불가피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인지 여부는 변제계획 인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보정서와 소명자료를 구성했다.
✅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가계 부담 증가
✅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 증가
✅ 이자 부담으로 인한 돌려막기 구조의 불가피성
✅ 의뢰인이 채무 해결 의지가 있었음에도 점점 감당 불가능한 구조로 악화되었다는 점
이 자료들은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무리 없이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 절반 탕감 + 안정적 변제 구조로 생활 회복 기반 마련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월 약 62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총 5,900만 원의 채무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회복하며 더 이상 돌려막기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지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진다.
의뢰인은 이제 실제 생활비와 미래 계획을 고려한 안정적 구조 속에서 삶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대출·카드 돌려 막기 사례는 회생 절차에서 흔히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소득으로 감당이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Q2. 금지명령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회생 신청 전후로 채권자 압류가 이루어지면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이런 위험을 즉시 차단해 회생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Q3.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A: 지나치게 낮아도, 지나치게 높아도 인가가 어렵습니다.
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실제로 감당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 안정적인 변제계획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단계
이번 사건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1억 원이 넘는 채무로 불어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에 회생 절차를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의 절반을 탕감 받고, 3년 동안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생계 기반을 지키면서 현실적 회복을 돕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