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 변동 매출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자영업은 매출이 계절·경기에 크게 좌우되고, 임대료·원재료·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꾸준히 나갑니다.
매출 하락이나 거래처 부도, 임대료 인상, 건강 문제 등이 겹치면 대출·외상으로 버티게 되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 매출이 들쑥날쑥한데도 회생이 가능할까?”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점주, 온라인몰/배달앱 운영자 등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급여명세서 대신, 아래와 같은 자료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① POS·카드매출 내역, 배달앱·온라인몰 정산표
②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매출장부
③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최근 6개월~1년)
④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가게), 원재료·인건비 등 비용 영수증
이 자료들로 최근 6~12개월 평균 매출과 순소득이 산정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하고 회생 절차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시 유의사항
✅ 사업비와 가계 생계비 분리: 사업용 계좌와 생활계좌를 분리해 지출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 증빙의 연속성 확보: 최근 6~12개월 매출·비용 흐름을 월별 표로 정리하면 보정요구에 강합니다.
✅ 채무·재산 누락 금지: 금융권·거래처 외상·보증기관 구상채무까지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 과도한 변제안 지양: 회생은 3~5년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하세요.
✅ 세금 체납 관리: 체납이 있다면 분납·관리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업종별 자료 관행(POS, 배달앱, 온라인몰)에 밝은 전문가와 점검하면 기간 단축·오류 예방에 유리합니다.
3. 계속영업 vs 폐업,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핵심은 ‘현금흐름’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이익보다, 매달 실제로 남는 돈이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속영업이 유리한 경우
성수기/재오픈/메뉴 개선 등으로 매출 회복 근거가 명확함
임대차·권리금·단골 등 재오픈 비용이 큰 업종(미용실·수리점 등)
영업차량·장비 등 사업 필수 자산을 유지해야 함
🚨 폐업이 유리한 경우
고정비(임대료·인건비·공과금)가 매출의 회복 속도보다 크거나 빠름
누적 적자가 커서 운전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
재취업·프리랜스 전환 등 대체 소득이 더 안정적
4.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신청하세요
Step 1. 자격 점검
지속적 소득(형태 무관) + 채무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확인.
포인트: “이번 달”이 아니라 최근 6~12개월 평균 소득이 핵심입니다.
Step 2. 채무·재산 전수조사
금융권/거래처 외상/보증·구상채무/지인채무 모두 + 임차보증금·예금·보험·차량 등 재산 목록.
팁: 신용정보원 조회서로 빠짐없이 목록화(채권자·원금·연체일·계약번호).
Step 3. 소득·매출·비용 증빙 꾸리기(자영업 핵심)
POS·카드·배달/PG 정산표, 사업계좌 입출금(6~12개월),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임대차·원재료·인건비 영수증.
포인트: 자료 뭉치가 아닌 월별 합계표로 “흐름”을 보여주세요.
Step 4. 변제계획 초안
공식: 월평균 소득 – 법원 생계비 = 월 변제금(36~60개월).
원칙: 과욕 금지.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설계.
Step 5. 접수 + 금지/중지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변제안·목록·증빙 제출과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정지.
팁: 압류 중이면 계좌정보·집행서류 사본을 함께 내면 처리 빨라집니다.
Step 6. 보정 대응 → 인가 → 변제개시
보정요구에는 “주장 → 증빙파일명 → 페이지”로 정확히 답변.
인가 후 자동이체로 월 변제금 납부,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으로 합법 조정.
5.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런 점이 궁금하다 (Q&A)
Q1. 매출이 들쑥날쑥한데 괜찮을까요?
A. 괜찮습니다.
법원은 월별 편차보다 평균 소득의 지속성을 봅니다.
POS·정산표·세무신고 등으로 월평균 매출/순소득 흐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Q2. 최근 몇 달은 적자였어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일시적 적자라도 향후 매출 회복 근거(이전·리뉴얼·계약 연장, 성수기 요인 등)와 보수적인 변제안을 제시하면 인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3. 세금이 밀려 있어도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세채무는 면책 제한이 있어 분납·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Q4.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자영업자의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정한 생계비 = 변제금
으로 산정됩니다.
예: 월평균 순소득 260만 원, 생계비 160만 원 → 월 100만 원 × 36~60개월.
성실히 납입하면 잔여 채무는 탕감됩니다.
Q6. 영업에 필요한 차량·장비는 지킬 수 있나요?
A. 담보가 있으면 별제권 처리로 유지변제·조건조정을 검토합니다.
영업필수성(생계·사업 유지 필요성)을 서류로 소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비용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사업과 가계를 분리하며,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면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매출 변동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