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불안정해도 괜찮을까?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모든 것
💡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 불안정한 소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1. 프리랜서의 현실, 그리고 개인회생의 필요성
프리랜서는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형태 덕분에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겨지지만, 그만큼 소득이 불규칙하고 경기 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중단이나 거래처 부도, 건강 문제로 소득이 줄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으로 생활비를 메우게 되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월급이 없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 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크리에이터 등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월급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자료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 거래처와의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 통장 입금 내역 (최근 6개월~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플랫폼 수익 자료 (유튜브, 배달, 인플루언서 수익 등)
이런 자료를 통해 평균 수입이 산정되면, 법원은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허가합니다.
3. 프리랜서 개인회생, 이런 점이 궁금하다 (Q&A)
Q1. 수입이 들쑥날쑥한데 괜찮을까요?
A. 괜찮습니다.
법원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는 300만 원, 어떤 달에는 100만 원을 벌더라도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꾸준히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최근에는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계약 예정이 있거나 수입이 다시 발생할 근거(예: 재계약서, 프로젝트 제안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Q3. 4대보험이 없거나 세금이 밀려 있어도 괜찮나요?
A. 프리랜서는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여부보다는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세금이 미납된 상태라도, 납부계획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정한 생계비 = 변제금
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수입이 250만 원이고 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3년(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식으로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4. 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 시 유의사항
✅ 소득 입증 자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처 명, 금액, 날짜가 명확히 확인되면 좋습니다.)
✅ 채무를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새로운 채무를 만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수입만 증빙할 수 있다면, 누구나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 보세요.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10-3264-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