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개인회생 신청 시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력 신청” 또는 “개인회생 직접 신청”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무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개인회생 자력 신청자의 상당수가 중도 포기하거나, 개시 기각·인가 실패 등으로 절차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의 복잡성
회생 신청은 단순히 빚 목록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증빙, 재산내역, 부양가족 정보
지출 상세 내역,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자 목록 및 채무 성질 구분(보증/담보/일반 등)
최근 6개월 금융거래 및 소비내역 분석 등
➡사소한 기재 누락만으로도 보정명령이 수차례 내려지거나 신청 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2. 법원의 보정요구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보통 회생 신청 후 보정명령을 1~3회 이상 내립니다.
이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니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보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 개시 불허” 또는 “변제계획 인가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된 서류는 서술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소득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재산 내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 수립이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월 소득과 지출의 비율에 따라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수로 너무 낮게 잡으면 법원에서 인가가 거절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실제 납입을 못 해 회생이 폐지됩니다.
➡이 변제 계획은 전문가가 개입해 법원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각·폐지·실패 후 재신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력 신청 실패 후 다시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기각된 이력은 법원에서 ‘성실성 부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인가까지 더 까다로운 검토를 받게 됩니다.
결론
변호사 없이 개인회생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패 위험이 매우 높고, 장기적인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가압류, 소송 등 긴급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채무 금액이 크고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이전 회생 신청 실패 이력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회생 인가 사례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수입 구조, 누락된 재산 항목, 회생 폐지 위험 등
자력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를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