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60.5%

• 총 채무액: 약 3억 4천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억 3천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361만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2억 1천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무너지자, 그는 이른 나이에 독립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며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어머니의 중병 진단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치료와 간병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학업을 뒤로한 채 취업을 택했고,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꾸준히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치료비와 주거비,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면서 채무는 점차 누적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고군분투였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가족의 생계와 치료를 위한 필수 지출이라는 점을 구조화해 설득력 있는 회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병원비·생활비 중심의 채무 발생 사유 소명

어머니의 치료비, 조부모의 간병비, 자립을 위한 주거비 등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 및 입·퇴원 기록, ▲치료비 및 약값 영수증, ▲주거 관련 고정지출 내역 등 필수지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안정적 수입 기반 및 상환 지속 가능성 부각

직장 내 근속 연수, 최근의 연봉 상승 등으로 볼 때 향후 수입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속증명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통해 변제능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정한 지출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월 변제금 산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진술서 및 현실적 변제계획안 작성

그간 의뢰인이 가족을 위해 선택한 삶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담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면서도 최대한 성의 있게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해 신속한 인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 발생 배경, 그리고 성실한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월 361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3억 4천만 원 중 2억 1천만 원 이상이 면책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60%가 넘는 탕감률을 달성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월 변제금이지만, 의뢰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에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감당해온 당신이라면, 혼자 감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벗어날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법률 절차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며, 당신의 회복과 회생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