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82%

• 총 채무액: 약 6,5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17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32만 5천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5,33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오랜 기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회사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사비용과 차량 수리비로 이미 일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예금도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재취업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동안 월세와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메우게 되었지만 점차 카드론과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연체를 피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재취업 후에도 6,500만 원이 넘는 채무 탓에 급여 대부분이 상환에 쓰이며 생활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채무가 단순한 소비가 아닌 불가피한 생계 유지와 실직이라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실직 전후 재정 흐름에 대한 전반적 맥락 제시

의뢰인의 채무가 단기간의 과소비가 아닌 실직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기존 부담이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워서 돈을 빌렸다’는 수준이 아닌 고정지출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적자 상태임을 수치와 흐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2. 변제 가능성과 의지 부각

의뢰인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로 회생 신청 전에도 일부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을 시도해왔던 점을 함께 어필했습니다.

3. 채무 구조 분석 기반의 맞춤형 변제 계획 수립

모든 채권의 이자율, 원금 비중, 상환 일정 등을 분석한 뒤 무리한 변제를 피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리도 함께 제출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약 6,500만 원의 채무 중 3년간 매월 32만 5천 원씩 총 1,17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82%에 해당하는 5,330만 원은 면책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로 인한 채무라는 점과 의뢰인의 성실한 재취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생활비로 인한 채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정과 흐름을 풀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