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결과: 파산 및 전액 면책 확정

• 월 소득: 0원

• 가족 수/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 1명

• 총 채무액: 약 1억 8천만 원

• 총 탕감액: 약 1억 8천만 원 전액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10년 넘게 소규모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오랜 단골과 성실한 운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원재료값 상승,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이 겹치며 3년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빚만 남았고, 카드론·마이너스통장·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정규직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다음 세 가지 전략을 통해 파산 및 면책 인정을 도왔습니다.

1. 사업 실패 과정 및 채무 구조 분석

부가세 신고서, 매출 장부, 폐업신고서 등을 통해 수익 감소 → 고정비 증가 → 적자 구조 고착화 과정을 입증하고, 채무가 불가피하게 누적된 구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재산 초과채무 상태 입증

보유 자산이 사실상 전무하며, 생계 유지를 위한 소액 통장 잔고 외에는 환가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상세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면책불허 사유 없음 및 협조 태도 소명

도박, 사치, 고의적 채무 회피와 같은 면책불허 사유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하며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구조적 사업 실패와 생계형 채무로 인한 파탄 상황임을 인정하였고, 총 1억 8천만 원 전액에 대해 파산 및 일반면책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업 실패로 인해 고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분이라도, 절차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준비하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절이 아닌 회복을 위한 파산 절차를 언제나 진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