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8%

• 총 채무액: 약 6,85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50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42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5,350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재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해 살아온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구직 생활이 1년 이상 길어졌는데요. 그 사이 생활비와 자취방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엔 체크카드, 그 다음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복된 카드 사용과 돌려막기로 인해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부채가 누적되었고,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은 추락했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한 달 수입에서 필수지출을 제외하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 상황의 특수성에 맞춰 다음 3가지 핵심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회초년생의 구조적 취약성 입증 → ‘생계형 채무’ 강조

의뢰인이 단순 소비로 채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취 비용과 통신비, 공과금 등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었으며, 실제로도 일정 기간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채무의 성격이 생존 목적의 필연적 지출이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2. 카드 돌려막기 구조 분석 → ‘상환불능 반복성’ 설명

다음으로는 카드빚이 단순한 과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복된 ‘돌려막기 구조’였음을 분석해 입증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카드대출 → 상환 → 카드론 재사용 → 리볼빙으로 이어지는 순환 패턴을 도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적인 조정만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3. 구직활동 및 장래 소득자료 제출 → ‘성실상환 의지’ 부각

회생신청 당시에는 비정규직 근무 상태였지만, 구직활동 내역(이력서, 면접기록, 구직활동 일지 등)을 함께 제출해 소득 증대 가능성과 성실한 상환의지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월세 거주, 기초생활 수준의 생활비 구조 등을 정리한 재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실제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이 산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매달 약 42만 원씩 36개월간 납부하면, 전체 채무의 약 78%인 5,350만 원이 탕감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 기반이 약한 청년층이라도, 성실한 태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변제계획은 법원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