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결과: 파산 및 전액 면책 확정

• 월 소득: 0원

• 가족 수/피부양자: 1인 / 없음

• 총 채무액: 약 9천만 원

• 총 탕감액: 약 9천만 원 전액

• 기타 특이사항: 지인 사기 피해로 인한 보증대출, 일용직 근무 중 부상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은 없었지만 작은 월세방에서 검소하게 생활하던 중 오랜 지인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금방 갚겠다고 간곡히 부탁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대출 보증을 서고 일부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지인과 연락이 끊기면서 대출금 전액이 의뢰인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치료비 지출까지 겹치며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카드 연체와 채권자 독촉이 이어지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부상으로 장기 실직 상태에 놓여 소득이 전무하고 일상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발생이 지인의 사기 피해와 그로 인한 대출 책임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1. 채무의 발생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구조화

의뢰인이 본인의 소비나 계획된 지출로 인해 채무를 진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고 대신 대출을 받아 전달한 결과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관련 문자 내역, 이체 기록, 대출 실행 흐름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소득 단절 경위 설명

의뢰인이 부상 이후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통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진단서, 약 처방 내역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 회복 가능성이 낮고, 사실상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3. 채무 해결을 위한 의뢰인의 태도와 정리 노력

의뢰인은 파산 신청 전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분할 상환을 시도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모든 채무 내역과 재산 현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약 9천만 원의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고 더 이상 빚에 짓눌리지 않고 치료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와 소득 단절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과 면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 법적 설득 구조, 자료 설계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