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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드빚·병원비에 허덕이던 40대 가장, 개인회생으로 76% 탕감 성공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17회
회생 판결문

[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6%

• 총 채무액: 약 8,75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10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58만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6,65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소박한 가정생활을 이어오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으나, 코로나 이후 배우자의 실직, 자녀 학원비 증가, 부모님의 병원비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사용과 소액대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웠지만, 점점 한 달 생활비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필요해지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금융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부업까지 병행했으나, 체력적 한계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급여 대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며,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채무 스트레스와 가족의 생계 문제를 동시에 겪으며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법적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판단,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회생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생활비 채무의 특수성 강조

단순한 소비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가족 생계와 병원비, 육아비 등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부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생활비 증빙자료, 병원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실질 생계유지 곤란 사유 구체화

월세 거주, 자녀 2명 부양, 배우자 실직, 의료비 지출 등 실질적인 생계 곤란 사유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최소 생계비 초과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월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3. 보정 없이 개시결정 유도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입출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장래 수입증명자료까지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보정명령 없이 단번에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이번 개인회생을 통해 월 58만 원씩 36개월만 납부하면 나머지 6,65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살아온 시간이었지만, 결국 도움을 요청하고 절차를 밟은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회생 절차의 동반자입니다.

지금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단 한 번의 결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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