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결과: 파산 선고 및 총 채무 6,900만 원 중 약 6,700만 원 면책 인가

• 월 소득: 0원

• 가족 수/피부양자: 2인/배우자 1인

• 총 채무액: 약 6,900만 원

• 총 탕감액: 약 6,700만 원

• 기타 특이사항: 영세 자영업 폐업 후 재기 불가, 뇌출혈로 인한 장기 치료 중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형 인쇄소를 운영하던 영세 자영업자였습니다. 10년 넘게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명함, 전단지 등을 인쇄하며 가게를 유지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업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근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사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업자금 대출, 임대료 연체, 카드 빚 등이 쌓이며 총채무 6,9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복지제도 신청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이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철저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인 입증을 통해 빠른 파산 선고 및 면책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1.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강조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인쇄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사업자금, 운영비, 임대료 등 영업 목적의 비용임을 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자료, 카드사용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사치나 도박, 고의적인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경제활동 불가능 상태 입증

의뢰인이 현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뇌출혈 진단서, 통원 치료 내역, 재활 소견서 등의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수입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3. 재산 없음 및 변제능력 부재 증명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보험 등 모든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현재 생활이 매우 곤란하고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결과]

의뢰인은 총 6,900만 원 중 약 6,700만 원에 대해 면책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업자금 대출 중 공동 보증인이 있는 200만 원은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액 면책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경제활동 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한 채무 면탈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인의 사정에 대한 입체적이고 정교한 설명과 입증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회생·파산 전문 그룹을 통해 전문적인 자료 수집부터 법률 전략까지 직접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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