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91%

• 총 채무액: 약 2억 3,1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억 2,05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57만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2억 1,05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 직장생활을 이어오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꾸준히 일해왔지만, 반복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장기적인 커리어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지면서 결국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의뢰인은 창업을 택했고, 창업 전 준비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이후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유사 업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고, 매출은 조금씩 발생했지만 초기 투자비, 홍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은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출을 추가로 받아 인테리어 재정비, 재고 확보 등에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운영난은 해소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홀로 사업과 채무 문제를 감내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사업 실패가 단순한 경영 미숙이 아닌, 구조적인 시장 한계와 불가피한 고정지출로 인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 사업 운영 채무의 객관적 경위 소명

시장 포화, 임대료와 운영비 상승, 초기 투자비 과중 등으로 인한 재무 악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창업 당시 사업계획서와 매출 내역, 비용 구조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무리하게 소비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2. 생계 유지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설명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매달 고정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3. 고액 채무 탕감의 정당성 부각

사업 종료 후에도 꾸준히 수입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변제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진술서를 통해 채권자와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매달 약 57만 원씩 3년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약 2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도전의 기회였던 창업이 큰 짐이 되었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의뢰인은 현재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상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출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책임감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채무가 쌓이고 있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제도적 해결책을 통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채무 정리를 넘어,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