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술을 조금 마시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자 혼자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 직원도 밖으로 나왔고, 둘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도 합의 하에 여성과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했는데요. 그렇게 당일에는 여성과 아무런 문제 없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또한 먼저 시작하고 유도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입구 및 식당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늦은 시간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거의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나온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순간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곧장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습니다.

이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고 현장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나왔다는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 활동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주는 어플을 사용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었기에 둘은 대화가 잘 통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만나서 밥을 먹으며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몇 번을 더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주기도 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여성이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흡연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친구와 마주 본 상태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친구가 이상한 표정을 지어 의뢰인은 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만 보이게 확대하여 사진을 촬영했지만, 당시 의뢰인 친구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본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촬영된 사진에서도 여성이 나온 사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찍힌 촬영물이나 촬영물을 삭제한 흔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성이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약속을 잡은 뒤에 여성과 연락하며 혹여 여성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 않을까 주량을 묻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 당일에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둘은 술집에서 나와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의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성은 몇 달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번이고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의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이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여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인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고소인이 응했다는 점
2) 당시 호텔 주변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평소 보다 과음했는데요. 이후 걱정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혼자 걷던 의뢰인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을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을 우발적으로 끌어안았는데요.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뿌리쳤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이 두려워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에는 의뢰인과 또래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한명 더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일을 하던 둘은 쉽게 친해졌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번 따로 만나 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일을 마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둘은 이전과 같이 연락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만, 여성은 얼마 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했으며,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어플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과 성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본인의 신체 주요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상대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송한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던 대학 후배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 후배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아쉬운 마음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근처에 있던 의뢰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해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시 쉬던 후배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후배를 배웅해 주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후배와 계속해서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지만, 어느날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 성행위는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통해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2) 아파트 입구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낀 상태로 집에서 나왔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폭행 또는 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