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SNS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의뢰인.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방에 참여한 의뢰인은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 사진을 제공받게 되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단체방에서 제공받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딥페이크 프로그램 공유방에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단체방의 운영이 적발되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의뢰인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및 반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전부 삭제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한 의뢰인.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평소 같이 직장을 다니던 동료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단체 톡방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당사자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위영상물제작 · 반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이에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형사 처벌 전력이 아예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에게 호감 표현을 하며 교제를 하자고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의뢰인은 자존심이 짓밟힌 느낌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장 친한 동기가 의뢰인에게 일반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일명 ‘지인능욕’ 사진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을 거절한 상대를 골탕먹이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친한 동기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였고, 결국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중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완곡히 밝혔지만,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2)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수의 동기들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 적은 없는 점
4) 의뢰인이 유포하였던 사진을 삭제한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은 동종전력은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구입한 딥페이크 영상 중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이끌려 여러 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양한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된 영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아청법’)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요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및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영상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한 것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반포의 목적으로 직접 제작하였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3) 그럼에도, 이와 같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며 즐겨보던 유명 BJ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반포한 의뢰인.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인터넷 개인방송을 즐겨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뢰인은 유명한 여성 BJ의 방송을 자주 봤었는데요.
이 BJ의 방송을 즐겨 보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에 여성 BJ의 사진을 성적인 영상물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물의 반응이 좋자, 의뢰인은 추가로 영상을 더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BJ가 해당 영상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였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접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분위기상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잠에 든 동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자주 지나갔던 골목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최근 여자친구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겹쳐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며 걸어갔습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곧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범행장소 또는 범행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한 시간은 매우 짧고, 인기척을 느낀 후에는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점

 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청년인 점

 7) 또한,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 많은 점

 8)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건으로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나,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혐의는 수사기관이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기에 추후 사회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고,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과거 수 년 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달하여 의뢰인은 법적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추후 취업 활동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 후, 해당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재학 중 교내 및 대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건실한 청년인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